법령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부산지법 2005. 6. 16. 선고 2005구합549 판결
[의원면직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58] 의원면직무효확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9. 18. 자 2000마5252 결정
[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49(2)민,78;공2001.11.15.(142),2311]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|
|
로그인 |